"담당 직원 해고"…IRS 감사 인력 감축으로 지연·중단 증가

최근 국세청(IRS)의 감사 인력 감축으로 세무 감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향후 감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 직원이 해고돼 감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진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며 IRS의 구조조정이 실제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온 감사 담당 직원이 해고되거나 감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지연은 최근 벌어진 일만은 아니다. IRS의 감사율은 수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IRS의 실질 감사율이 0.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 1950년 이후 최저치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감사가 줄었지만,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연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감사율은 2010년 21.5%에서 2020년대에는 11%로 급감했다.   감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 감축이다. IRS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인력의 약 20%를 줄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인력 충원을 시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IRS 전체 인력의 절반 수준까지 추가 감원을 검토 중이다.   감사 건수 감소는 세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10년도 소득에 대한 감사에서는 11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반면,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인 2019년의 경우는 45억 달러 수준이다.     IRS 내부에선 향후 10년간 최대 2조4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는 탈세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향후 탈세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NYT는 펜실베이니아대 연구를 인용해 무작위 감사를 받은 납세자들이 향후 10년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초기 감사로 확보한 세수의 3배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감사율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기에 감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효율부(DOGE)는 IRS의 업무 자동화를 추진 중이며,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감사 공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임스 차 CPA는 “감사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대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료를 잘 모아둬야 하고 감사에 직면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직원 감사 감사 인력 감사율 하락 감사 지연